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— 기일 해태

① 변론기일에일단출석하였다가변론함이없이임의로퇴정 하거나소란행위등으로퇴정명령을받아퇴정당한경우 기일의해태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일 출석은 변론에 응할 의사와 상태를 전제로 한다. 출석 후 변론하지 않고 퇴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출석과 같이 취급된다.

② 불출석당사자가준비서면에서증의사본을첨부하였는데 그준비서면이진술간주되었다면그사본에의하여서증도 제출된것으로간주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서증은 증거신청과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준비서면의 진술간주는 그 문서에 적힌 주장 진술을 간주하는 것이지 첨부 서증의 현실 제출까지 갈음하지 않는다.

③ 일단제1심에서자백간주가있었다고하더라도당해심급에 서는물론항소심에서변론종결시까지이를다투었다면자 백간주는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는 명백히 다투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. 당해 심급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툼이 표시되면 자백간주의 기초가 사라진다.

④ 양쪽당사자가2회기일해태후1월이내에기일지정신청 이없거나그기일지정신청에의하여정해진변론기일에양 쪽당사자가불출석하면소를취하한것으로본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쌍방 불출석이 반복된 경우 소취하 간주를 규정한다. 2회 해태 후 1월 내 신청이 없거나 새 기일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