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

① 기판력의객관적범위는그판결의주문에포함된것즉, 소 송물로주장된법률관계의존부에관한판단의결론그자 체에만미치는것이고판결이유에설시된그전제가되는 법률관계의존부에까지미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216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정된다. 판결이유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한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.

② 확정판결은당사자, 변론을종결한뒤의승계인또는그를위 하여청구의목적물을소지한사람에대하여효력이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정한다.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게도 판결효가 확장된다.

③ 확정판결의기판력은전소의변론종결전에당사자가주장 하였거나주장할수있었던모든공격방어방법에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. 그 전의 사유는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과 모순되게 다시 주장할 수 없다.

④ 변론종결후에새로발생한사유가있어전소판결과모순 되는사정변경이있는경우라하더라도, 기판력의효력은 여전히유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판력은 기준시인 변론종결시까지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. 그 뒤 발생한 사정변경은 새로운 사유로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