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— 중복제소

① 전소와후소의판별기준은소송계속발생시기의선후, 즉 소장이피고에게송달된때의선후에의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는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한다. 판례는 소송계속 발생시기,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를 기준으로 본다.

② 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채권자가소를제기한경우, 대위소 송이제기된후채무자가같은내용의별소를제기하는것 은채무자가대위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았는지여부를불 문하고중복소송으로서금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법정소송담당 형태로 행사하는 소송이다. 같은 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후소는 동일 소송물의 중복으로 보아 금지된다.

③ 채권자취소권의요건을갖춘각채권자가동시또는이시에 채권자취소및원상회복소송을제기한경우이들소송은 중복제소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 행사한다. 대법원은 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기되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.

④ 전소의소송요건에흠이있어부적법하더라도, 후소의변론 종결시까지전소가취하․각하등에의하여그계속이소멸 되지않는한, 후소는중복제소에해당되어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중복제소 해당 여부는 후소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계속이 남아 있는지를 보아 판단한다. 전소가 취하·각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후소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