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— 이송결정 불복

① 소송당사자에게관할위반을이유로하는이송신청권이있 는것은아니므로, 법원이당사자의신청에따른직권발동 으로이송결정을한경우에는즉시항고가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이송결정은 사건의 심리법원을 바꾸어 당사자 절차상 지위에 영향을 준다. 관할위반 이송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.

② 소송을이송받은법원은사건을다시다른법원에이송하지 못하므로, 이송결정이확정된이상원칙적으로전속관할을 위배하여이송한경우에도이송결정의기속력이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기속된다. 전속관할 위배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이송은 제한된다.

③ 지방법원합의부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없는경우라도 상당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스 스로심리ㆍ재판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·재판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. 이는 같은 지방법원 내부의 사건처리 조정 기능이다.

④ 지방법원단독판사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있는경우라 도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같은지방법원합의부에이송 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은 사건의 성질·난이도 등을 고려한 내부 관할 조정이다. 관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이 배제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