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— 반소취하

① 반소를취하할때에도원고의동의가필요하나, 본소가취 하된때에는원고의동의없이반소를취하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반소는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 독립한 소이지만 상대방의 절차상 이익도 고려된다. 다만 본소가 이미 취하된 경우에는 반소취하에 원고 동의를 요구할 실익이 줄어든다.

② 2회에걸쳐상고심으로부터환송된후항소심변론종결당 시에청구를변경하려는것은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 는경우에해당하여청구변경을허용하지아니하였다하여 도위법이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청구변경은 청구기초 동일성과 절차지연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판례는 장기간 진행되어 환송까지 거친 사건에서 변론종결 단계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.

③ 반소의제기는종국판결확정전까지언제든지가능하나, 상소심에서의반소제기는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 려가없거나상대방의동의를받은경우에만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반소는 본소 절차 안에서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. 상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.

④ 청구취지의변경은서면으로신청하여야하나, 청구원인의 변경은반드시서면에의할필요가없고말로변경해도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성이 강하게 요구된다. 청구원인의 보충·변경은 변론에서 말로 진술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