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번 해설 — 표현의 자유(명확성 원칙)
문제
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. 이하[문 1∼문25]까지 같음)
- ① 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그규제로인해보호되는 다른표현에대하여위축효과가미치지않도록규제되는 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 로요구되는데, 이는명확성의원칙과관련된다
-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선거일 전90일부터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칼럼이나저술을게재하는보도를제한하 는‘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등에관한규정’ 조항은후보 자명의로칼럼을게재하는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
- ③ 음란표현은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칠뿐만아니 라사상의경쟁매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악이해소되기 어려워언론․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지않는 반면, 저속한표현은이러한정도에이르지않는성표현 등을의미하는것으로서헌법적인보호영역안에있다 ← 정답
- ④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행하는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는헌법이금지하는사전검열에해당한다
선지별 해설
① 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그규제로인해보호되는 다른표현에대하여위축효과가미치지않도록규제되는 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 로요구되는데, 이는명확성의원칙과관련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표현 규제에서는 명확성 원칙이 특히 엄격하게 요구된다. 불명확한 규제는 보호되는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.
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선거일 전90일부터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칼럼이나저술을게재하는보도를제한하 는‘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등에관한규정’ 조항은후보 자명의로칼럼을게재하는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등 게재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.
③ 음란표현은사회의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칠뿐만아니 라사상의경쟁매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악이해소되기 어려워언론․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에해당하지않는 반면, 저속한표현은이러한정도에이르지않는성표현 등을의미하는것으로서헌법적인보호영역안에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재는 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·출판의 자유 보호영역에는 포함되지만,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.
④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행하는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는헌법이금지하는사전검열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행정권이 심의기관 구성·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사전심의가 강제되는 경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에 저촉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번은 표현의 자유(명확성 원칙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헌재는 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·출판의 자유 보호영역에는 포함되지만,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