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— 재판청구권
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판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판청구권은공권력이나사인에의해서기본권이침해당 하거나침해당할위험에처해있을경우이에대한구제 나그예방을요청할수있는권리라는점에서다른기본 권의보장을위한기본권이라는성격을가진다
- ②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 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
- ③ 헌법제27조제1항의‘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 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’는사건의경중을가리지 않고모든사건에대하여대법원을구성하는법관에의한 균등한재판을받을권리를의미한다 ← 정답
- ④ 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인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’에는 ‘공정한헌법재판을받을권리’ 도포함된다
선지별 해설
① 재판청구권은공권력이나사인에의해서기본권이침해당 하거나침해당할위험에처해있을경우이에대한구제 나그예방을요청할수있는권리라는점에서다른기본 권의보장을위한기본권이라는성격을가진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다른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.
②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 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한다.
③ 헌법제27조제1항의‘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 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’는사건의경중을가리지 않고모든사건에대하여대법원을구성하는법관에의한 균등한재판을받을권리를의미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보장한다. 모든 사건의 대법원 재판 또는 대법관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.
④ 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인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’에는 ‘공정한헌법재판을받을권리’ 도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 원리상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호된다고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0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과 절차에 따른 재판을 보장한다. 모든 사건의 대법원 재판 또는 대법관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