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— 개인정보자기결정권(가족관계등록)
문제
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‘형제자매’에게가족관계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 서교부청구권을부여하는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률’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침해한다
- ② ‘직계혈족’에게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의교부청구 권을부여하는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’ 조항은 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가가정폭력가해자인전배우 자에게무단으로유출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있으 므로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
- ③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여그 내용을공개하거나누설한자를처벌하는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불법감청ㆍ녹음등으로생성된정보를합법적으 로취득한자가이를공개또는누설하는경우에도그것 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경우에는 이를처벌하지아니한다는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를두지 아니한이상통신비밀만을과도하게보호하고표현의자 유보장을소홀히한것이므로그범위에서는헌법에위 반된다 ← 정답
- ④ 송․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압수․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만통지하도록하고, 그상대방 에대하여는통지하지않도록한통신비밀보호법조항은 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
선지별 해설
① ‘형제자매’에게가족관계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 서교부청구권을부여하는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률’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형제자매에게 포괄적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인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.
② ‘직계혈족’에게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의교부청구 권을부여하는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’ 조항은 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가가정폭력가해자인전배우 자에게무단으로유출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있으 므로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 관계 등을 매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주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.
③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여그 내용을공개하거나누설한자를처벌하는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불법감청ㆍ녹음등으로생성된정보를합법적으 로취득한자가이를공개또는누설하는경우에도그것 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경우에는 이를처벌하지아니한다는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를두지 아니한이상통신비밀만을과도하게보호하고표현의자 유보장을소홀히한것이므로그범위에서는헌법에위 반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재는 비공개 대화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중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·누설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.
④ 송․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압수․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된가입자에게만통지하도록하고, 그상대방 에대하여는통지하지않도록한통신비밀보호법조항은 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수사밀행성과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였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(가족관계등록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헌재는 비공개 대화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중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·누설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