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— 환경권(국가의 보호의무)

① 국가가사인인제3자에의한국민의환경권침해에대해 서적극적으로기본권보호조치를취할의무를지는경우 헌법재판소가이를심사할때에는과잉금지원칙을심사기 준으로삼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, 즉 최소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했는지로 심사한다.

②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.

③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 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

④ 환경권을행사함에있어국민은국가로부터건강하고쾌 적한환경을향유할수있는자유를침해당하지않을권 리를행사할수있고, 일정한경우국가에대하여건강하 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 리가인정되기도하는바, 환경권은그자체종합적인기본 권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이해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