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— 국회(법제사법위원회)

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회(법제사법위원회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법원․군사법원의사법행정에관한사항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상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·법원·헌법재판소·감사원 등 관련 사항과 법제심사를 담당한다.

② 감사원소관에속하는사항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에는 감사원 소관 사항이 포함된다.

③ 법률안․국회규칙안의체계․형식과자구의심사에관한 사항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의 체계·자구 심사를 담당한다.

④ 「국회법」과국회규칙에관한사항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3번은 국회(법제사법위원회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