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— 대통령 선거(피선거권)
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통령 선거(피선거권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통령으로선거될수있는자는국회의원의피선거권이 있고선거일현재40세에달하여야한다
- ②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는공무원이특정의장소에서근 무하는것이나특정의보직을받아근무하는것을포함하 는일종의공무수행의자유까지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
- ③ 헌법제7조에서보장하는직업공무원제도의기본적요소 에능력주의가포함되는점에비추어헌법제25조의공무 담임권조항은모든국민이누구나그능력과적성에따 라공직에취임할수있는균등한기회를보장함을내용 으로한다
- ④ 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이보장하는제도적보장중의하 나임이분명하므로입법자는직업공무원제도에관하여‘최 대한보장’의원칙에의하여입법을형성할책무가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대통령으로선거될수있는자는국회의원의피선거권이 있고선거일현재40세에달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 피선거권자로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 요건을 규정한다.
② 공무담임권의보호영역에는공무원이특정의장소에서근 무하는것이나특정의보직을받아근무하는것을포함하 는일종의공무수행의자유까지포함된다고보기어렵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를 중심으로 보장된다. 특정 보직이나 근무장소 배치까지 보호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.
③ 헌법제7조에서보장하는직업공무원제도의기본적요소 에능력주의가포함되는점에비추어헌법제25조의공무 담임권조항은모든국민이누구나그능력과적성에따 라공직에취임할수있는균등한기회를보장함을내용 으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5조와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상 능력주의는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요구한다.
④ 직업공무원제도는헌법이보장하는제도적보장중의하 나임이분명하므로입법자는직업공무원제도에관하여‘최 대한보장’의원칙에의하여입법을형성할책무가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제도적 보장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핵심이다. 직업공무원제도에 최대한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4번은 대통령 선거(피선거권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제도적 보장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핵심이다. 직업공무원제도에 최대한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