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— 근로3권

정답 ④번출제 쟁점 근로3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․단 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.

②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․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한다.

③ 법률이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단체 행동권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하거나인 정하지아니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또는 불인정을 허용한다.

④ 노동조합에는헌법제21조제2항의결사에대한허가제금 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노동조합도 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 허가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5번은 근로3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5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노동조합도 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 허가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