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— 형사보상청구권
정답 ④번출제 쟁점 형사보상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형사보상청구권은국가의공권력작용에의하여신체의 자유를침해받은국민에대해금전적인보상을청구할권 리를인정하는것이므로, 형사보상청구권이제한됨으로인 하여침해되는국민의기본권은단순히금전적인권리에 불과한것이라기보다는실질적으로국민의신체의자유와 밀접하게관련된중대한기본권이다
- ② 형사보상의구체적내용과금액및절차에관한사항은 입법자가정하여야할사항으로형사보상금을일정한범 위내로한정하고있는형사보상법조항은형사보상청구 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
- ③ 형사보상청구를무죄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1년이내에 하도록규정한형사보상법조항은그청구기간이지나치 게단기간이어서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어선 것이다
- ④ 형사보상청구에대하여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 을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상의결정을단심재판으 로규정한형사보상법조항은형사보상청구권및재판청 구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형사보상청구권은국가의공권력작용에의하여신체의 자유를침해받은국민에대해금전적인보상을청구할권 리를인정하는것이므로, 형사보상청구권이제한됨으로인 하여침해되는국민의기본권은단순히금전적인권리에 불과한것이라기보다는실질적으로국민의신체의자유와 밀접하게관련된중대한기본권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형사보상은 국가 공권력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제도이므로 단순한 금전권리에 그치지 않는다.
② 형사보상의구체적내용과금액및절차에관한사항은 입법자가정하여야할사항으로형사보상금을일정한범 위내로한정하고있는형사보상법조항은형사보상청구 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만 구체적 보상 내용과 절차는 법률 형성에 맡겨져 있다.
③ 형사보상청구를무죄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1년이내에 하도록규정한형사보상법조항은그청구기간이지나치 게단기간이어서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어선 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무죄재판 확정 후 1년의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.
④ 형사보상청구에대하여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 을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상의결정을단심재판으 로규정한형사보상법조항은형사보상청구권및재판청 구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6번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한 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