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— 기본권 주체(법인)

① 우리헌법은법인의기본권향유능력을인정하는명문의규 정을두고있지않지만, 언론․출판의자유, 재산권의보장 등과같이성질상법인이누릴수있는기본권은당연히 법인에게도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재는 언론·출판의 자유, 재산권 등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본권은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.

② 정당은단순한시민이나국가기관이아니고국민의정치 적의사를형성하는중개적기관으로국민의권리인평등 권의주체가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정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.

③ 초기배아는수정이된배아라는점에서아직모체에착상 되거나 원시선이나타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재는 모체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를 기본권 주체로 보지 않았다.

④ 흡연자들이자유롭게흡연할권리는행복추구권을규정한 헌법제10조와사생활의자유를규정한헌법제17조에의 하여뒷받침되는기본권이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재는 흡연권을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나, 혐연권과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