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8번 해설 — 위헌법률심판(제청권자)

정답 ①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심판(제청권자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군사법원은법률에대한위헌여부심판을제청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위헌법률심판 제청권자인 법원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적용하는 군사법원도 포함된다.

② 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 에는당해사건을담당하는법원은직권또는당사자의 신청에의한결정으로헌법재판소에위헌여부심판을제 청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한다.

③ 위헌여부심판의제청에관한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 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.

④ 대법원외의법원이위헌여부심판의제청을할때에는 대법원을거쳐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 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는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송부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8번은 위헌법률심판(제청권자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8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자인 법원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적용하는 군사법원도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