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— 재판소원 금지
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판소원 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할수없으며, 여기서법원의재판이라함은사건을종국 적으로해결하기위한종국판결외에본안전소송판결및 중간판결이모두포함된다
- ② 법원의재판에는재판절차에관한법원의판단이포함되 나, 재판의지연은법원의재판절차에관한것으로볼수 없으므로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← 정답
-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이미 위헌선언된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예외적 으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
- ④ 원행정처분을심판의대상으로삼았던법원의재판이예외 적으로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어그재판자체까지취 소되는경우에는원행정처분에대한헌법소원이허용된다
선지별 해설
① 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 할수없으며, 여기서법원의재판이라함은사건을종국 적으로해결하기위한종국판결외에본안전소송판결및 중간판결이모두포함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 여기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재판 형식이 포함된다.
② 법원의재판에는재판절차에관한법원의판단이포함되 나, 재판의지연은법원의재판절차에관한것으로볼수 없으므로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진행도 포함된다. 재판지연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 금지의 범위에서 문제된다.
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이미 위헌선언된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예외적 으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이미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한다.
④ 원행정처분을심판의대상으로삼았던법원의재판이예외 적으로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어그재판자체까지취 소되는경우에는원행정처분에대한헌법소원이허용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예외적으로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허용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19번은 재판소원 금지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진행도 포함된다. 재판지연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 금지의 범위에서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