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— 국가배상청구권
문제
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헌법상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규정은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기본권으로보장하며, 그요건에해당하는사유 가발생한개별국민에게는금전청구권으로서의재산권으 로서도보장된다
- ② 헌법제29조제1항제1문은‘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’로 인한국가또는공공단체의책임을규정하고제2문은‘이 경우공무원자신의책임은면제되지아니한다’고규정하 고있으므로헌법상국가배상책임은공무원의책임을일 정부분전제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
- ③ 국가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으로서공무원의고의또는과 실을규정한국가배상법조항은, 법률로이미형성된국가 배상청구권의행사및존속을‘제한’하는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내용을‘형성’하는것이므로, 헌법상국 가배상제도의정신에부합하게국가배상청구권을형성하 였는지의관점에서심사하여야한다
- ④ 위③항의국가배상법조항은헌법에서규정한국가배상청 구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려우나, 인권침해가극심하게이 루어진긴급조치발령과그집행과같이국가의의도적․적 극적불법행위에대하여는국가배상청구의요건을완화하여 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에대한예외를인정하여야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헌법상국가배상청구권에관한규정은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기본권으로보장하며, 그요건에해당하는사유 가발생한개별국민에게는금전청구권으로서의재산권으 로서도보장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.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배상청구권으로서 재산권적 보호도 문제된다.
② 헌법제29조제1항제1문은‘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’로 인한국가또는공공단체의책임을규정하고제2문은‘이 경우공무원자신의책임은면제되지아니한다’고규정하 고있으므로헌법상국가배상책임은공무원의책임을일 정부분전제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공무원 자신의 책임 불면제를 함께 규정한다.
③ 국가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으로서공무원의고의또는과 실을규정한국가배상법조항은, 법률로이미형성된국가 배상청구권의행사및존속을‘제한’하는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내용을‘형성’하는것이므로, 헌법상국 가배상제도의정신에부합하게국가배상청구권을형성하 였는지의관점에서심사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 성립요건을 입법자가 형성하는 영역으로 보며, 헌법 제29조의 취지에 맞는 형성인지 심사한다.
④ 위③항의국가배상법조항은헌법에서규정한국가배상청 구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려우나, 인권침해가극심하게이 루어진긴급조치발령과그집행과같이국가의의도적․적 극적불법행위에대하여는국가배상청구의요건을완화하여 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에대한예외를인정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재는 국가배상법의 고의·과실 요건을 국가배상청구권의 입법형성으로 보아, 헌법상 당연한 예외 인정 의무까지 도출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번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재는 국가배상법의 고의·과실 요건을 국가배상청구권의 입법형성으로 보아, 헌법상 당연한 예외 인정 의무까지 도출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