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— 국회(의원정수)

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(의원정수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회의원의수는법률로정하되, 200인이상으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.

② 국회의원을제명하려면국회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찬 성이있어야한다. 이때제명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 법원에제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64조 제3항은 제명 의결정족수를, 제4항은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.

③ 대법원장과대법관이아닌법관의임기는10년으로하며,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연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05조 제3항은 일반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
④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4분의1 이상의 요구에의하여열리고, 그회기는30일을초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47조 제1항·제2항은 임시회 소집요건과 회기 제한을 규정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0번은 국회(의원정수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헌법 제64조 제3항은 제명 의결정족수를, 제4항은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