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— 헌법소원(변호사강제주의)
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법소원(변호사강제주의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인(私人)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아니하면헌 법소원심판청구를하거나심판수행을하지못하지만, 그가 변호사의자격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- ② 변호사가선임되어있는경우에는당사자본인이스스로 의주장과 자료를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← 정답
- ③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려는자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 임할자력이 없는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것을신청할수있고, 헌법재판소가공익상필 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자력이충분한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선임해줄수있다
- ④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려는자가자력이없는경우라하 더라도그심판청구가명백히부적법하거나이유없는경 우에는국선대리인을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사인(私人)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하지아니하면헌 법소원심판청구를하거나심판수행을하지못하지만, 그가 변호사의자격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되,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.
② 변호사가선임되어있는경우에는당사자본인이스스로 의주장과 자료를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도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자료 제출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
③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려는자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 임할자력이 없는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것을신청할수있고, 헌법재판소가공익상필 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자력이충분한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선임해줄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재판소법상 무자력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고,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④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려는자가자력이없는경우라하 더라도그심판청구가명백히부적법하거나이유없는경 우에는국선대리인을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국선대리인 제도는 무익한 청구까지 반드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므로,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불선정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1번은 헌법소원(변호사강제주의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도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자료 제출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