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— 경제질서(경제민주화)
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제질서(경제민주화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 의분배를유지하고,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 하며,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
- ② 입법자는공무원연금법상연금수급권의구체적내용을형 성함에있어반드시민법상상속의법리와순위에따라야 하는것은아니고, 공무원연금법의입법목적에맞도록독 자적으로규율할수있다
- ③ 부모의자녀교육권은다른기본권과는달리, 기본권의주 체인부모의자기결정권이라는의미에서보장되는자유가 아니라자녀의보호와인격발현을위하여부여되는기본 권이다
- ④ 헌법제32조제1항이규정한근로의권리는개인인근로 자외에노동조합또한그주체가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 의분배를유지하고,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 하며,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가능성을 명시한다.
② 입법자는공무원연금법상연금수급권의구체적내용을형 성함에있어반드시민법상상속의법리와순위에따라야 하는것은아니고, 공무원연금법의입법목적에맞도록독 자적으로규율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무원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과 제도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.
③ 부모의자녀교육권은다른기본권과는달리, 기본권의주 체인부모의자기결정권이라는의미에서보장되는자유가 아니라자녀의보호와인격발현을위하여부여되는기본 권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자녀의 복리와 인격발현을 위한 권리·의무의 성격으로 이해한다.
④ 헌법제32조제1항이규정한근로의권리는개인인근로 자외에노동조합또한그주체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기회와 적정한 근로조건 등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다. 노동조합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2번은 경제질서(경제민주화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기회와 적정한 근로조건 등을 개인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다. 노동조합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