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— 근로의 권리(고용증진)

정답 ②번출제 쟁점 근로의 권리(고용증진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?

① 국가의고용증진의무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

② 일반사면과특별사면에대한국회의동의권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.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③ 조세법률주의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.

④ 최저임금제시행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3번은 근로의 권리(고용증진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.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