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— 헌법재판소 재판관(임기)

정답 ①번출제 쟁점 헌법재판소 재판관(임기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재판관의임기는6년으로하고, 연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
② 재판관의정년은70세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정한다.

③ 재판관은탄핵결정이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 경우가아니면그의사에반하여해임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다.

④ 재판관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여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4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(임기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