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— 대통령(국가원수)

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통령(국가원수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대통령은국가의원수이며, 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의 국가원수성과 대외대표성을 규정한다.

② 대통령은국가의독립ㆍ영토의보전ㆍ국가의계속성과헌 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의 국가 독립·영토 보전·국가 계속성·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한다.

③ 대통령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한성실한의무를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66조 제3항은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다.

④ 대통령의임기만료시에는임기만료80일전에후임자를 선거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 임기만료 때 후임자 선거를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대통령(국가원수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 임기만료 때 후임자 선거를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