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— 평등원칙(심사척도)
정답 ④번출제 쟁점 평등원칙(심사척도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나차별적취 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 게되는경우에는입법형성권은축소되고, 보다엄격한심 사척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
- ② 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, 어떠한형 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
- ③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, 어떠 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
- ④ 입법자가전문자격제도의내용인결격사유를정함에있어 변호사의경우변리사나공인중개사보다더가중된요건 을규정한것은평등권을침해한것이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나차별적취 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 게되는경우에는입법형성권은축소되고, 보다엄격한심 사척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평등심사는 입법형성권의 폭에 따라 완화심사와 엄격심사로 나뉜다. 헌법상 특별 평등 요청이나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있으면 엄격심사가 요구된다.
② 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, 어떠한형 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.
③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, 어떠 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. 영전은 수훈자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다.
④ 입법자가전문자격제도의내용인결격사유를정함에있어 변호사의경우변리사나공인중개사보다더가중된요건 을규정한것은평등권을침해한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전문자격제도는 직역의 성격과 공공성에 따라 달리 형성할 수 있다. 변호사에게 더 엄격한 결격사유를 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3번은 평등원칙(심사척도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전문자격제도는 직역의 성격과 공공성에 따라 달리 형성할 수 있다. 변호사에게 더 엄격한 결격사유를 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