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— 개인정보자기결정권(교육정보)
문제
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교육감이졸업생관련증명업무를위해졸업생의성명, 생 년월일및졸업일자에대한정보를교육정보시스템에보 유하는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제가완비되지않은상황에 서그보유의목적과수단의적정성을인정할수없어졸 업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
-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헌법에명시된기본권이다
- ③ 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보호하는것은개인의내밀한내 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,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 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,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 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, 인격적인감정세계의 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침해받지아니할권 리등이다 ← 정답
- ④ 자동차안에서이루어지는활동은사생활의영역에속한다 할것이므로, 운전할때운전자가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 문제는사생활영역의문제로서좌석안전띠의착용을강제 하는것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에대 하여는과잉금지원칙에따른비례심사를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교육감이졸업생관련증명업무를위해졸업생의성명, 생 년월일및졸업일자에대한정보를교육정보시스템에보 유하는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제가완비되지않은상황에 서그보유의목적과수단의적정성을인정할수없어졸 업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재는 졸업 관련 증명업무 수행을 위한 제한적 정보 보유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하였다.
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헌법에명시된기본권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, 인간의 존엄과 가치·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도출된다.
③ 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보호하는것은개인의내밀한내 용의비밀을유지할권리, 개인이자신의사생활의불가침 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, 개인의양심영역이나성적영 역과같은내밀한영역에대한보호, 인격적인감정세계의 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침해받지아니할권 리등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정신적 내면생활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.
④ 자동차안에서이루어지는활동은사생활의영역에속한다 할것이므로, 운전할때운전자가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 문제는사생활영역의문제로서좌석안전띠의착용을강제 하는것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에대 하여는과잉금지원칙에따른비례심사를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외부적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보기 어렵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4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(교육정보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정신적 내면생활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