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5번 해설 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정답 ④번출제 쟁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 생활능력없는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는헌법의규정 은헌법재판에있어서는다른국가기관, 즉입법부나행정 부가국민으로하여금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도록하기 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한최소한의조치를취할의무를 다하였는지를기준으로국가기관의행위의합헌성을심사 하여야한다는통제규범으로작용하는것이다
- ② 국가는사회적기본권에의하여제시된국가의의무와과 제를언제나국가의현실적인재정․경제능력의범위내 에서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수밖에없다
- ③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 의무를진다
- ④ 헌법은국가의재해예방의무에대해서아무런규정을두 고있지않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 생활능력없는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는헌법의규정 은헌법재판에있어서는다른국가기관, 즉입법부나행정 부가국민으로하여금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도록하기 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한최소한의조치를취할의무를 다하였는지를기준으로국가기관의행위의합헌성을심사 하여야한다는통제규범으로작용하는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회적 기본권은 입법부·행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보장 조치를 했는지 헌법재판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.
② 국가는사회적기본권에의하여제시된국가의의무와과 제를언제나국가의현실적인재정․경제능력의범위내 에서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수밖에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은 국가의 현실적 재정능력과 입법자의 정책형성 재량을 전제로 한다.
③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 의무를진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.
④ 헌법은국가의재해예방의무에대해서아무런규정을두 고있지않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5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