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— 죄형법정주의(과태료)
정답 ①번출제 쟁점 죄형법정주의(과태료)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신체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과태료는행정상의무위반자에게부과하는행정질서벌로 서그기능과역할이형벌에준하는것이므로죄형법정주 의의규율대상에해당한다 ← 정답
- ②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고, 형사상자기에게불리 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
- ③ 체포ㆍ구속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 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 여야한다. 다만,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 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 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
- ④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. 다만, 형사피고인이스스로 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 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
선지별 해설
① 과태료는행정상의무위반자에게부과하는행정질서벌로 서그기능과역할이형벌에준하는것이므로죄형법정주 의의규율대상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. 법률유보·적법절차 원칙은 문제될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직접 규율대상은 아니다.
②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고, 형사상자기에게불리 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2조 제2항은 고문금지와 형사상 불리한 진술강요 금지를 명시한다.
③ 체포ㆍ구속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 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 여야한다. 다만,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 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 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와 예외적 사후영장 청구 요건을 규정한다.
④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 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. 다만, 형사피고인이스스로 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 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·구속된 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장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6번은 죄형법정주의(과태료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. 법률유보·적법절차 원칙은 문제될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직접 규율대상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