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— 집회의 자유

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회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집회의자유는개인의인격발현의요소이자민주주의를 구성하는요소라는이중적헌법적기능을가지고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자기표현·인격발현과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본다.

② 옥외집회의신고는수리를요하지아니하는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경찰서장이이미접수된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하는행위는공권력의행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옥외집회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나,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하면 집회 개최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.

③ 언론․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․결사에대한허 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·출판의 허가·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다.

④ 집회의자유에는집회를통하여형성된의사를집단적으 로표현하고이를통하여불특정다수인의의사에영향을 줄자유를포함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집회의 자유는 단순한 모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의사표현과 여론형성 기능을 보호한다.
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7번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1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옥외집회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나,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하면 집회 개최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