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— 양심의 자유(양심 개념)
문제
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‘양심’은민주적다수의사고나가치관과일치하는것이아 니라개인적현상으로서지극히주관적인것이므로, 그대 상이나내용또는동기에의하여판단될수없으며, 특히 양심상의결정이이성적․합리적인가, 타당한가또는법질 서나사회규범․도덕률과일치하는가하는관점은양심의 존재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없다
- ② 헌법상양심의자유에의해보호받는‘양심’으로인정할것 인지의판단은그것이깊고, 확고하며, 진실된것인지여부 에따르게되므로, 양심적병역거부를주장하는사람은자신 의‘양심’을외부로표명하여증명할최소한의의무를진다
- ③ 양심의자유중양심형성의자유는내심에머무르는한 절대적으로보호되는기본권이라할수있는반면, 양심적 결정을외부로표현하고실현할수있는권리인양심실현 의자유는법질서에위배되거나타인의권리를침해할수 있기때문에법률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
- ④ 대체복무제가마련되지아니한상황에서양심상의결정에 따라입영을거부하거나소집에불응하는사람들에게형사 처벌을부과하는병역법조항은‘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 요당하지아니할자유’를제한하는것이다. 그러나다른한 편헌법제39조제1항의국방의의무를형성하는입법이기 도하므로, 위병역법조항이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 부에대한심사는헌법상자의금지원칙에따라입법형성의 재량을일탈하였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‘양심’은민주적다수의사고나가치관과일치하는것이아 니라개인적현상으로서지극히주관적인것이므로, 그대 상이나내용또는동기에의하여판단될수없으며, 특히 양심상의결정이이성적․합리적인가, 타당한가또는법질 서나사회규범․도덕률과일치하는가하는관점은양심의 존재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재는 양심의 존재를 대상·내용·동기의 합리성이나 사회규범과의 일치 여부로 재단할 수 없다고 본다.
② 헌법상양심의자유에의해보호받는‘양심’으로인정할것 인지의판단은그것이깊고, 확고하며, 진실된것인지여부 에따르게되므로, 양심적병역거부를주장하는사람은자신 의‘양심’을외부로표명하여증명할최소한의의무를진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양심의 깊이·확고성·진실성을 판단하며,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명할 최소한의 부담을 인정한다.
③ 양심의자유중양심형성의자유는내심에머무르는한 절대적으로보호되는기본권이라할수있는반면, 양심적 결정을외부로표현하고실현할수있는권리인양심실현 의자유는법질서에위배되거나타인의권리를침해할수 있기때문에법률에의하여제한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양심의 자유 중 내심 영역은 절대적 보호를 받는다. 외부적 실현행위는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어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.
④ 대체복무제가마련되지아니한상황에서양심상의결정에 따라입영을거부하거나소집에불응하는사람들에게형사 처벌을부과하는병역법조항은‘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 요당하지아니할자유’를제한하는것이다. 그러나다른한 편헌법제39조제1항의국방의의무를형성하는입법이기 도하므로, 위병역법조항이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 부에대한심사는헌법상자의금지원칙에따라입법형성의 재량을일탈하였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 처벌은 양심의 자유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된다.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1 법원직9급 헌법 8번은 양심의 자유(양심 개념)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1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 처벌은 양심의 자유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된다.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