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— 재산권(수용보상)

① 헌법제23조제3항은“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․사 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, 완전한 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”고규정하여피수용재산의객관적 인재산가치를완전하게보상하여야함을선언하고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언은 “정당한 보상”이다. 판례상 정당보상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하지만 조문 문구는 완전보상이 아니다.

② 헌법상재산권에관한규정은그내용과한계가법률에 의해구체적으로형성되는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의형 태를띠고있고, 헌법이보장하는재산권의내용과한계는 국회에의하여제정되는형식적의미의법률에의하여정 해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. 재산권 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을 통해 형성된다.

③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또는 기업활동의사실적․법적 여건또한재산권보장의대상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상 재산권은 구체적 권리나 법적 지위를 보호한다. 단순한 영업기회나 사실상 이익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.

④ 공무원연금법상의연금수급권은사회보장수급권의성격을 가지고있을뿐이를재산권이라고볼수없으므로입법 자에게넓은입법형성권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무원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과 함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진다. 다만 구체적 내용 형성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