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— 집회의 자유

① 집회는일정한장소를전제로하여특정목적을가진다수인이 일시적으로회합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, 여기서의다수인이 가지는공동의목적은‘내적인유대관계’로족하지않고공통의 의사형성과의사표현이라는공동의목적이포함되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집회는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며, 공동목적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.

②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고, 이를위반한자를 처벌하도록규정한공직선거법조항은선거기간중에도국 민들이제기하는건전한비판과여론형성을금지하는것은 아니므로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직선거법상 포괄적 집회·모임 금지는 선거 관련 비판과 여론형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집회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.

③ 국회의장공관의경계지점으로부터100미터이내의장소에 서의옥외집회또는시위를일률적으로금지하고, 이를위 반한집회․시위의참가자를처벌하는것은해당장소에서 옥외집회․시위가개최되더라도국회의장에게물리적위해 를가하거나국회의장공관으로의출입내지안전에위협을 가할우려가없는장소까지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입법목 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어집회의자유를과도하게제 한하는것으로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물리적 위해나 출입·안전 위협 가능성이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일률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.

④ 사회복무요원이정당가입을할수없도록규정한병역법 조항은사회복무요원의정치적중립성보장과아무런관련 이없는사회적활동까지금지한다는점에서사회복무요원 의결사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회복무요원의 지위와 공적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정당가입 제한이 곧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보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