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— 헌법개정

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개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현행대한민국헌법은1987년개정에의한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성립하였다.

② 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안 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 제안권자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회는헌법개정안이공고된날로부터60일이내에의결하 여야하며, 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을 얻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.

④ 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3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붙 여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이고,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.

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헌법개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이고,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