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2번 해설 — 죄형법정주의

① 죄형법정주의에서파생되는명확성의원칙은, 누구나법률 이처벌하고자하는행위가무엇이며그에대한형벌이어 떠한것인지를예견할수있고그에따라자신의행위를결 정지울수있도록구성요건이명확할것을의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민이 금지행위와 형벌을 예측하고 자기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.

② 처벌법규의구성요건을일일이세분하여명확성의요건을 모든경우에요구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거나현저 히곤란하므로, 처벌법규의구성요건이어느정도명확하여 야하는가는일률적으로정할수없고, 각구성요건의특수 성과그러한법적규제의원인이된여건이나처벌의정도 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, 다소광범위하 고어느정도의범위에서는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 하는개념을사용하여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그적용단계 에서다의적으로해석될우려가없는이상그점만으로헌 법이요구하는명확성의요구에배치된다고는보기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입법기술상 모든 구성요건을 세분할 수 없으므로, 법관의 보충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범죄의처벌에관한문제, 즉법정형의종류와범위의선택 은입법자가결정할사항이지만, 광범위한입법재량내지 형성의자유가인정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범죄의 처벌과 법정형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.

④ 국회의입법재량내지입법정책적고려에있어서도국민의 자유와권리의제한은필요최소한에그쳐야하며, 기본권 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입법은할수없으므로, 헌법 이나법률에의하여명시된죄형법정주의와소급효의금지 및이에유래하는유추해석금지의원칙외에지켜져야할 입법원칙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와 본질내용 침해금지는 형벌입법에도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