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— 통신의 자유

① 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전기통신 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서 등을제시하도록요구하고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이용 하여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조항 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익명으로이동통신서비스에가 입하여통신하고자하는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통 신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가 부정가입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
② 통신비밀보호법(2005. 5. 26. 법률제7503호로개정된것) 제 13조제1항중‘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를위하여필요 한경우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2조 제11호가목내지라목의통신사실확인자료의열람이나제 출을요청할수있다’는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통신의자유를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개인의 통신 관련 정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.

③ 교도소장이수용자에게온서신을개봉한행위및법원, 검 찰청등이수용자에게보낸문서를열람한행위는수용자의 통신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서신 확인은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.

④ A구치소장이당시A구치소에수용중인甲앞으로온서신 속에허가받지않은물품인사진이동봉되어있음을이유로 甲에게해당서신수수를금지하고해당서신을발신자로서 당시B교도소에수용중인乙에게반송한행위는과잉금지 원칙에위반하여乙의통신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수용자의 서신 수수는 시설 질서와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