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— 헌법의 기본원리

① 헌법의기본원리는헌법의이념적기초인동시에헌법을지배 하는지도원리로서입법이나정책결정의방향을제시하며공 무원을비롯한모든국민과국가기관이헌법을존중하고수호 하도록하는지침이되며, 구체적기본권을도출하는근거로 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의 기본원리는 해석지침과 국가작용의 방향을 제시하지만, 그것만으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헌법은전문과각개별조항이서로밀접한관련을맺으면서 하나의통일된가치체계를이루고있는것으로서, 이념적․ 논리적으로규범상호간의우열을인정할수있다하더라도, 그것이헌법의어느특정규정이다른규정의효력을전면적 으로부인할수있을정도의개별적헌법규정상호간에효 력상의차등을의미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은 전문과 각 조항이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므로 개별 규정 사이의 전면적 효력 우열은 인정하기 어렵다.

③ 헌법해석은헌법이담고추구하는이상과이념에따른역사 적, 사회적요구를올바르게수용하여헌법적방향을제시하 는헌법의창조적기능을수행하여국민의욕구와의식에 알맞은실질적국민주권의실현을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해석은 문언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.

④ 헌법재판소가행하는구체적규범통제의심사기준은원칙 적으로규범이제정될당시의헌법이아니라헌법재판을할 당시에규범적효력을가지는헌법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 당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