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5번 해설 — 조례 위임

① 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법령에 서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위 법령이 조례에 직접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임의로 제한하면 지방자치의 취지와 위임체계에 반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고유사무인자치사무에관하여자치조례를 제정하는경우에도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 사항에해당하는조례를제정할경우에는법률의위임이있 어야하고그러한위임없이제정된조례는효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도 법률유보 원칙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권리제한·의무부과 조례에는 법률 위임이 요구된다.

③ 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용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부여하 도록규정한것은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사이의상호 견제와균형의원리에비추어헌법상권력분립원칙에위반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구성은 입법 형성의 영역이며, 해당 임용권 배분만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미치는관할구역의범위에는육 지는물론바다도포함되므로, 공유수면에대해서도지방자 치단체의자치권한이존재한다고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자치권은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