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6번 해설 — 혼인과 가족생활
정답 ④번출제 쟁점 혼인과 가족생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모가자녀의이름을지어주는것은자녀의양육과가족생 활을위하여필수적인것이고, 가족생활의핵심적요소라 할수있으므로, ‘부모가자녀의이름을지을자유’는혼인과 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과행복추구권을보 장하는헌법제10조에의하여보호받는다
- ② 이름은인간의모든사회적생활관계형성의기초가된다는 점에서중요한사회질서에속한다. 이름의특정은사회전체 의법적안정성의기초이므로이를위해국가는개인이사 용하는이름에대해일정한규율을가할수있다
- ③ 헌법은국가사회의최고규범이므로가족제도가비록역사 적․사회적산물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하더라도헌법 의우위로부터벗어날수없으며, 가족법이헌법이념의실 현에장애를초래하고, 헌법규범과현실과의괴리를고착시 키는데일조하고있다면그러한가족법은수정되어야한다
- ④ 헌법재판소는8촌이내의혈족사이에서는혼인할수없도 록하는민법제809조제1항이혼인의자유를침해한다고 보았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부모가자녀의이름을지어주는것은자녀의양육과가족생 활을위하여필수적인것이고, 가족생활의핵심적요소라 할수있으므로, ‘부모가자녀의이름을지을자유’는혼인과 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과행복추구권을보 장하는헌법제10조에의하여보호받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자녀의 이름 짓기는 양육과 가족생활의 핵심 요소이므로 혼인·가족생활 보장과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.
② 이름은인간의모든사회적생활관계형성의기초가된다는 점에서중요한사회질서에속한다. 이름의특정은사회전체 의법적안정성의기초이므로이를위해국가는개인이사 용하는이름에대해일정한규율을가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이름은 개인 식별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에 관련되므로 국가의 합리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.
③ 헌법은국가사회의최고규범이므로가족제도가비록역사 적․사회적산물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하더라도헌법 의우위로부터벗어날수없으며, 가족법이헌법이념의실 현에장애를초래하고, 헌법규범과현실과의괴리를고착시 키는데일조하고있다면그러한가족법은수정되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가족법도 최고규범인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,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고착시키는 경우 개선 대상이 된다.
④ 헌법재판소는8촌이내의혈족사이에서는혼인할수없도 록하는민법제809조제1항이혼인의자유를침해한다고 보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의 공익을 고려하여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금지 자체를 혼인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16번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의 공익을 고려하여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금지 자체를 혼인의 자유 침해로 보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