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— 재산권의 보호대상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헌법제23조제1항의재산권보장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권 은사적유용성및그에대한원칙적처분권을내포하는재 산가치있는구체적권리이다. 그러므로구체적인권리가 아닌, 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등은재산 권보장의대상이아니다
- ② 우리헌법의재산권보장은사유재산의처분과그상속을 포함하는것인바, 유언자가생전에최종적으로자신의재산 권에대하여처분할수있는법적가능성을의미하는유언 의자유는생전증여에의한처분과마찬가지로헌법상재산 권의보호를받는다
- ③ 헌법재판소는공법상의권리가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기 위해서는‘개인의노력과금전적기여를통하여취득되고 자신과그의가족의생활비를충당하기위한경제적가치가 있는권리’여야한다고판시하고,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 법상의연금수급권이헌법상보장되는재산권에포함됨을 밝힌바있다
- ④ 국가는납세자가자신과가족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하 여꼭필요로하는소득을제외한잉여소득부분에대해서 만납세의무를부과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, 소득에대한 과세는원칙적으로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 만가능하다고볼수는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헌법제23조제1항의재산권보장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권 은사적유용성및그에대한원칙적처분권을내포하는재 산가치있는구체적권리이다. 그러므로구체적인권리가 아닌, 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등은재산 권보장의대상이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기대나 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.
② 우리헌법의재산권보장은사유재산의처분과그상속을 포함하는것인바, 유언자가생전에최종적으로자신의재산 권에대하여처분할수있는법적가능성을의미하는유언 의자유는생전증여에의한처분과마찬가지로헌법상재산 권의보호를받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상속을 포함하므로 유언의 자유도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.
③ 헌법재판소는공법상의권리가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기 위해서는‘개인의노력과금전적기여를통하여취득되고 자신과그의가족의생활비를충당하기위한경제적가치가 있는권리’여야한다고판시하고,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 법상의연금수급권이헌법상보장되는재산권에포함됨을 밝힌바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로 취득되고 생계유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는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.
④ 국가는납세자가자신과가족의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하 여꼭필요로하는소득을제외한잉여소득부분에대해서 만납세의무를부과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, 소득에대한 과세는원칙적으로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 만가능하다고볼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조세입법도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한 과세에는 헌법상 한계가 문제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17번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조세입법도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한 과세에는 헌법상 한계가 문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