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8번 해설 — 조례 헌법소원

① 조례는지방자치단체가그자치입법권에근거하여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제정한법규이기때문에조례자체로 인하여직접그리고현재자기의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그권 리구제의수단으로서조례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따른 법규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.

② 조례의제정권자인지방의회는선거를통해서그지역적인민 주적정당성을지니고있는주민의대표기관이라하더라도조 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법규명령에대한법률의위임과다르 기때문에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조례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므로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처럼 엄격한 구체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.

③ 법령의직접적인위임에따라위임행정기관이그법령을시 행하는데필요한구체적사항을정한것이라면, 그제정형 식은비록법규명령이아닌고시, 훈령, 예규등과같은행 정규칙이더라도그것이상위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 아니하는한, 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인구속력을갖는 법규명령으로서기능하게된다고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고시·훈령·예규 형식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법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법규명령처럼 기능할 수 있다.

④ 행정규칙이재량권행사의준칙으로서그정한바에따라되 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을이루게되어평등의원칙이나신 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이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 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는경우에는 대외적인구속력을갖게되어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준칙에 구속되는 단계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