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— 선거관리위원회
정답 ①번출제 쟁점 선거관리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하는3인, 국회에서선 출하는3인과대법원장이지명하는3인의위원으로구성하 며, 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 ← 정답
- ② 위원의임기는6년으로한다
- ③ 위원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 고는파면되지아니한다
-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의작성등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에필요한지시를할 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하는3인, 국회에서선 출하는3인과대법원장이지명하는3인의위원으로구성하 며, 위원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한다.
② 위원의임기는6년으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14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한다.
③ 위원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 고는파면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14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다.
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의작성등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에필요한지시를할 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·국민투표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권을 인정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19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