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— 통신의 자유

① 헌법제18조로보장되는기본권인통신의자유란통신수단 을자유로이이용하여의사소통할권리이다. ‘통신수단의자 유로운이용’이라하더라도자신의인적사항을누구에게도 밝히지않는상태로통신수단을이용할자유, 즉통신수단 의익명성보장은포함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통신의 자유는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며, 익명 이용의 이익도 보호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 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 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로서, 인간의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제10조제1문에서도출되 는일반적인격권및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에의하여보장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공개와 이용 범위를 스스로 정할 권리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본다.

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 신체, 신념, 사회적지위,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 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 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신체, 신념, 사회적 지위, 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고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.

④ 통신제한조치에대한법원의허가는통신비밀보호법에근 거한소송절차이외의파생적사항에관한법원의공권적 법률판단으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서헌법소원의 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법원의재판에해당하므로, 이에 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는 소송절차 외 파생사항에 관한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