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— 사생활의 비밀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람의육체적ㆍ정신적상태나건강에대한정보, 성생활에 대한정보와같은것은인간의존엄성이나인격의내적핵심 을이루는요소이다. 따라서외부세계의어떤이해관계에따 라그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공표하는것이쉽게허용되어 서는개인의내밀한인격과자기정체성이유지될수없다
- ② 헌법제17조는“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 받지아니한다.”고규정하여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국민 의기본권의하나로보장하고있다. 헌법제17조가보호하 고자하는기본권은사생활영역의자유로운형성과비밀유 지라고할것이다
- ③ 헌법제10조는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보장하고있 고, 인격권과행복추구권은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 로한다. 이러한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여부및그상 대방을결정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되어있고, 경제적대가를매개로하여성행위여부를결정할수있는 것또한성적자기결정권과관련되어있다볼것이다
- ④ 4급이상의공무원의경우모든질병명을예외없이공개토 록하는것은입법목적실현을위해필요하기때문에해당 공무원들의헌법제17조가보장하는기본권인사생활의비 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사람의육체적ㆍ정신적상태나건강에대한정보, 성생활에 대한정보와같은것은인간의존엄성이나인격의내적핵심 을이루는요소이다. 따라서외부세계의어떤이해관계에따 라그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공표하는것이쉽게허용되어 서는개인의내밀한인격과자기정체성이유지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감한 신체·정신·성생활 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밀접하므로 강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.
② 헌법제17조는“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 받지아니한다.”고규정하여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국민 의기본권의하나로보장하고있다. 헌법제17조가보호하 고자하는기본권은사생활영역의자유로운형성과비밀유 지라고할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그 비밀을 유지할 자유를 보장한다.
③ 헌법제10조는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보장하고있 고, 인격권과행복추구권은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 로한다. 이러한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여부및그상 대방을결정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되어있고, 경제적대가를매개로하여성행위여부를결정할수있는 것또한성적자기결정권과관련되어있다볼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며, 성적 자기결정권도 그 내용으로 인정된다.
④ 4급이상의공무원의경우모든질병명을예외없이공개토 록하는것은입법목적실현을위해필요하기때문에해당 공무원들의헌법제17조가보장하는기본권인사생활의비 밀과자유를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질병명은 민감한 건강정보이므로 예외 없는 공개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여 헌법 제17조 침해가 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20번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질병명은 민감한 건강정보이므로 예외 없는 공개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여 헌법 제17조 침해가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