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— 직업수행의 자유

① 소송사건의대리인인변호사라하더라도소송계속사실소 명자료를제출하지못하면수형자와변호사접견을하지못 하도록규정한‘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 행규칙’ 제29조의2 제1항제2호중‘수형자접견’에관한부 분은변호사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송대리 변호사의 수형자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변호사의 직업수행과 수형자의 법률상 조력을 제약할 수 있다.

②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에게더이상세무사자격을부여 하지않는구세무사법제3조는시행일이후변호사자격을 취득한자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세무사 자격 부여 방식은 전문자격 제도의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 영역이며,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다.

③ 노래연습장에서주류를판매ㆍ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 반한경우형사처벌하도록하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조항 은노래연습장운영자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노래연습장의 영업질서와 청소년 보호 등 공익을 고려하면 주류 판매·제공 금지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.

④ 헌법은직업의자유를보장하고국민의보건에관한국가의 의무를인정하고있으나, 시ㆍ도지사들이한약업사시험을시 행하여야할헌법상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직업의 자유와 보건에 관한 국가의무만으로 특정 시험을 시행할 구체적 헌법상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