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— 평등권
정답 ④번출제 쟁점 평등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근로자의날을관공서의공휴일에포함시키지않은‘관공서 의공휴일에관한규정’ 제2조본문은공무원의평등권을침 해하지않는다
- ② 공무원연금법에서유족급여수급권의대상을19세미만의자 녀로한정한것은19세이상자녀들의재산권과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
- ③ 사법보좌관에게민사소송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법원의 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 제1호중‘민사소송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’에 관한부분은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
- ④ 사법보좌관의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2주이내로 규정한민사소송법제470조제1항중‘사법보좌관의지급명 령’에관한부분은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근로자의날을관공서의공휴일에포함시키지않은‘관공서 의공휴일에관한규정’ 제2조본문은공무원의평등권을침 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무원 근무관계와 일반 근로관계의 차이를 고려하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것이 곧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.
② 공무원연금법에서유족급여수급권의대상을19세미만의자 녀로한정한것은19세이상자녀들의재산권과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연금수급권자의 범위 설정은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된다.
③ 사법보좌관에게민사소송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법원의 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 제1호중‘민사소송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법원의사무’에 관한부분은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의 사법작용을 보조하는 절차 설계로서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.
④ 사법보좌관의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2주이내로 규정한민사소송법제470조제1항중‘사법보좌관의지급명 령’에관한부분은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설정은 독촉절차의 신속성과 권리구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, 그 자체로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22번은 평등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설정은 독촉절차의 신속성과 권리구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, 그 자체로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