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— 적법절차

① 심급제도에대한입법재량의범위와범죄인인도심사의법 적성격, 그리고범죄인인도법에서의심사절차에관한규정 등을종합할때, 범죄인인도심사를서울고등법원의단심제 로정하고있는것은적법절차원칙에서요구되는합리성과 정당성을결여한것이라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심급제도 형성재량과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단심제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은 아니다.

② 헌법제12조제1항후문과제3항에규정된적법절차의원칙 은형사절차상의제한된범위뿐만아니라국가작용으로서 모든입법및행정작용에도광범위하게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절차적·실체적 통제원리로 이해된다.

③ 검사만치료감호를청구할수있고, 법원은검사에게치료감 호청구를요구할수있다고만규정한‘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’ 조항은자의적행정처분의가능성을초래하므로적법 절차원칙에위반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제도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.

④ 행정상즉시강제는그본질상급박성을요건으로하고있어 법관의영장을기다려서는그목적을달성할수없어원칙 적으로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즉시강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법관의 영장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