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— 법규정립행위

① 법규정립행위는그것이국회입법이든행정입법이든막론하 고일종의법률행위이므로, 그행위의속성상행위자체는 한번에끝나는것이고, 그러한입법행위의결과인권리침해 상태가계속될수있을뿐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규정립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성립 시점에 종료되며, 이후에는 법규의 효력에 따른 기본권 침해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.

② 국회부의장이국회의장의위임에따라그직무를대리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하였다면, 국회부의장은법률안가 결선포행위에따른법적책임을지는주체가될수있으므 로권한쟁의심판의피청구인적격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한 경우 권한쟁의의 책임 귀속과 피청구인 적격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부의장에게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.

③ 국회의동의권이침해되었다고하여동시에국회의원의심 의․표결권이침해된다고할수없고, 또한국회의원의심 의․표결권은국회의대내적인관계에서행사되고침해될수 있을뿐다른국가기관과의대외적인관계에서는침해될수 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국회의원의 심의·표결권은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에서 행사되는 권한으로,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 직접 침해되는 권한은 아니다.

④ 국회에서의결되어정부로이송된법률안에대해대통령의 재의요구가있을때에는국회는재의에붙이고,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 은의결을하면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 제53조 제4항은 재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