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— 평등권
정답 ④번출제 쟁점 평등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현역병및사회복무요원과달리공무원의초임호봉획정에 인정되는경력에산업기능요원의경력을제외하도록한공 무원보수규정은산업기능요원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
- ② 근로자가사업주의지배관리아래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 고로부상등이발생한경우만업무상재해로인정하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(2007. 12. 14. 법률제8694호로전부개정 된것)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평등원칙에위반된다
- ③ 실업급여에관한고용보험법의적용에있어‘65세이후에 새로이고용된자’를그적용대상에서배제한고용보험법 (2013. 6. 4. 법률제11864호로개정된것)은65세이후고용 된사람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
- ④ 공무원의시간외․야간․휴일근무수당의산정방법을정하 고있는구‘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’은공무원에대한 수당지급을근로기준법보다불리하게규정하고있는바, 공 무원과일반근로자를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는것으로서 평등권을침해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현역병및사회복무요원과달리공무원의초임호봉획정에 인정되는경력에산업기능요원의경력을제외하도록한공 무원보수규정은산업기능요원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현역병·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성격 차이를 고려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.
② 근로자가사업주의지배관리아래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 고로부상등이발생한경우만업무상재해로인정하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(2007. 12. 14. 법률제8694호로전부개정 된것)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평등원칙에위반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면 산재보험 보호에서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된다.
③ 실업급여에관한고용보험법의적용에있어‘65세이후에 새로이고용된자’를그적용대상에서배제한고용보험법 (2013. 6. 4. 법률제11864호로개정된것)은65세이후고용 된사람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고령자 고용과 고용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를 적용 제외한 입법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었다.
④ 공무원의시간외․야간․휴일근무수당의산정방법을정하 고있는구‘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’은공무원에대한 수당지급을근로기준법보다불리하게규정하고있는바, 공 무원과일반근로자를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는것으로서 평등권을침해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과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수당 산정만으로 곧바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25번은 평등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과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수당 산정만으로 곧바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