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— 사생활의 비밀

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교도소등에서출소한후7일이내에 출소사실을신고하도록정한구보안관찰법제6조제1항전 문중출소후신고의무에관한부분및이를위반할경우 처벌하도록정한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중구보안관찰 법제6조제1항전문가운데출소후신고의무에관한부분 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헌법재판소는 출소 후 신고의무와 그 위반 처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

② 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’ 제14조제1항본문중‘직 계혈족이제15조에규정된증명서가운데가족관계증명서 및기본증명서의교부를청구’하는부분이가정폭력피해자 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마련하지아니 하였다고하더라도가정폭력피해자인청구인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된다.

③ 소년에대한수사경력자료의삭제와보존기간에대하여규정 하면서법원에서불처분결정된소년부송치사건에대하여규 정하지않은구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’ 제8조의2 제1항및 제3항과‘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’ 제8조의2 제1항및제3항 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에 관한 공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 있다.

④ 초상권,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부당한침해는불법 행위를구성하고위침해는그것이공개된장소에서이루어 졌다거나민사소송의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이루어졌다 는사유만으로는정당화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개장소성이나 증거수집 목적만으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