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— 노동3권

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자란타인과의사용종속 관계하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 하는사람을의미하며, 특정한사용자에게고용되어현실적으 로취업하고있는사람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실업상태에 있는사람이나구직중인사람을포함하여노동3권을보장할 필요성이있는사람도여기에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와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일시적 실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.

② 출입국관리법령에서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두고있는것 은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(이하‘취업자격’이라고 한다) 없는외국인의고용이라는사실적행위자체를금지 하고자하는것뿐이지, 나아가취업자격없는외국인이사 실상제공한근로에따른권리나이미형성된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신분에따른노동관계법상의제반권리등의 법률효과까지금지하려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출입국관리법령상 고용제한은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지 실제 제공된 근로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전부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.

③ 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 금등을받아생활하는사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(이하‘노동조합법’이라고한다)상근로자에해당하고, 노동조 합법상의근로자성이인정되는한, 그러한근로자가외국인인 지여부나취업자격의유무에따라노동조합법상근로자의범 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고볼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국적이나 체류자격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,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고려된다.

④ 헌법제15조의직업의자유또는헌법제32조의근로의권 리, 사회국가원리등에근거하여실업방지및부당한해고 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여야할국가의의무를도출할수 있으므로, 국가에대한직접적인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근 로자에게인정할헌법상의근거가있다. 따라서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보장하는입법을반드시하여야할헌법상의의 무를인정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에서 실업방지 의무를 도출할 수 있어도, 직접적 직장존속청구권이나 당연승계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