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— 공무원 정치적 중립
문제
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무원의기부금모집을금지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조항 은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하더라도직급이 나직무의성격에대한검토혹은기부금상한액을낮추는 방법등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모든공무원의기부 금모집을전면적으로금지함으로써과도한제한을초래하 므로공무원의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다 ← 정답
- ② 서울교통공사의상근직원은서울교통공사의경영에관여하 거나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수있는권한이있다고인정 하기어려우므로, 당원이아닌자에게도투표권을부여하여 실시하는당내경선에서서울교통공사의상근직원이경선운 동을할수없도록일률적으로금지․처벌하는것은정치적 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다
- ③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중대통령령등이정하는자 에한하여근로3권을인정하는국가공무원법조항은, 근로3 권이보장되는공무원의범위를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 무원으로한정하고있으나, 이는헌법제33조제2항에근거한 것으로, 전체국민의공공복리와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 무원의직무의내용, 노동조건등을고려해보았을때입법자 에게허용된입법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라할수없다
- ④ 공무원의정당가입이허용된다면, 공무원의정치적행위가직 무내의것인지직무외의것인지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많 고, 설사공무원이근무시간외에혹은직무와관련없이정 당과관련된정치적표현행위를한다하더라도공무원의정치 적중립성에대한국민의기대와신뢰는유지되기어렵다
선지별 해설
① 공무원의기부금모집을금지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조항 은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하더라도직급이 나직무의성격에대한검토혹은기부금상한액을낮추는 방법등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모든공무원의기부 금모집을전면적으로금지함으로써과도한제한을초래하 므로공무원의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 확보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 모집 금지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.
② 서울교통공사의상근직원은서울교통공사의경영에관여하 거나실질적인영향력을미칠수있는권한이있다고인정 하기어려우므로, 당원이아닌자에게도투표권을부여하여 실시하는당내경선에서서울교통공사의상근직원이경선운 동을할수없도록일률적으로금지․처벌하는것은정치적 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상근직원이 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 금지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다.
③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중대통령령등이정하는자 에한하여근로3권을인정하는국가공무원법조항은, 근로3 권이보장되는공무원의범위를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 무원으로한정하고있으나, 이는헌법제33조제2항에근거한 것으로, 전체국민의공공복리와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 무원의직무의내용, 노동조건등을고려해보았을때입법자 에게허용된입법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라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입법자에게 형성재량이 인정된다.
④ 공무원의정당가입이허용된다면, 공무원의정치적행위가직 무내의것인지직무외의것인지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많 고, 설사공무원이근무시간외에혹은직무와관련없이정 당과관련된정치적표현행위를한다하더라도공무원의정치 적중립성에대한국민의기대와신뢰는유지되기어렵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무원의 직무 내외 정치활동 구별이 어렵고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정당가입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헌법 6번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 확보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 모집 금지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.